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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은『합리적 이유』없는 성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988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이 법은 근로자의 모집, 임금, 교육, 배치 및 승진, 정년, 퇴직, 해고에 이르기까지 노동의 모든 과정에 걸쳐 합리적 이유 없이 여성을 남성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여성근로자를 차별할 때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①사업의 목적과 직무의 성질, 태양, 작업조건 등을 구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②기업경영상 남녀를 달리 대우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어야 합니다.
③구분대우의 방법, 정도 등이 적정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판단한 합리적 이유의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성별에 의한 차별대우를 받았음을 추정할 만한 사실을 제시하기만 하면 되며 사업주는 이에 대해 성별에 의한 것이 아니라거나 정당화시킬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
